■ 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시행취지 및 근거
  ○ 시행취지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對日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
  ○ 시행근거
    -「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지침」

▶ 지원대상
  ○ 일본 동북부지역 대지진으로 거래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수출입중소기업
    ① (수출기업) 對日 수출관련 피해 발생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 수출대금 관련 피해액*이 10만달러(8백만￥) 이상이거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
    ② (수입기업) 對日 원자재 및 부품·소재 조달 애로로 일시적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제조업 영위기업
 

▶ 지원제외
  ○ 바이어 연락두절 등으로 수출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중단에 따른 장래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 수출대금 결제기일이 지진발생일(`11. 3.11) 이전인 경우 현장조사하여 피해사실 확인

▶ 지원내용
  ○ 대상채무
    - 일본 지진에 따른 피해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 특례보증 지원한도
  ○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신용보증규정 제21조, 제22조 적용
  ○ 특례보증 한도
    - 기 보증에 불구하고 같은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당기매출액의 1/3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 피해금액 원화 환산시 환율: 접수 당일 채권은행 최초 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2%p 차감 (중복감면 불가)

▶ 기보증금액 만기연장
  ○ 특례보증 지원여부에 불구하고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11.9월말까지 보증기한 도래분에 한함)
    * 휴·폐업 업체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 제외
    * 만기연장시 `피해사실 확인서`(붙임1) 첨부

▶ 기타 운용방법
  ○ 심사방법 등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보증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단, 간이심사 적용불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 온라인신청 
    - 신용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http://www.kodit.co.kr/jsp/online/nguar/Submain.jsp) → 기업회원가입 →

       로그인 → 보증상담신청

▶ 신청기간
  ○ 운용기한 : ‘11. 9. 30. (승인일 기준)
  ○ 시 행 일 : ‘11. 3. 30. (접수일 기준)

▶ 기타사항
  ○ 장기·고액보증 감축대상 등에서 제외
  ○ 본 특례보증 지원기업은 영업점 성과평가 시 장기·고액보증 감축, 일부해지 대상 및 보증잔액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보 등과 중복취급 제한
  ○ 본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보증재단에서 상담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이 취급된 경우에는

      보증취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