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난 해소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2.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나. 대상기업 세부 사항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구    분	요    건
기존기업	○ ‘09년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2010년 창업기업	○ 창업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확인 및 산출 방법	<고용창출 인원 확인>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징구    (상기자료 이외 객관적으로 고용창출 확인 자료 징구 가능)   - “2009년말 자료” 및 “최근 3개월 자료” 각 1부 <고용창출 인원 산출> ○ 기존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 2009년말 상시근로자수 ○ 2010년 창업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대표자 포함) ※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국민연금사업자가입 제외 대상자(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징구 확인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구    분	요    건
수 출 업	○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거래외국환은행 및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증명서로 확인 ○ 보증신청일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수출 예정기업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수령업체에 한함 ○ 단, 수출 대행업체 제외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중기청)상 1인 창조기업(별첨)
지식서비스업	○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상 지식서비스업(별첨)

다. 보증규모 : 3,000억원(전국지원규모)

라.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구  분	신규고용창출기업		성장산업
신규고용	1~4명	5명 이상	-
보증금액	보증한도산출액 x 15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상기 보증금액 산정시 가산한도 산출후 기취급액 제외

  ◦ 재단 신용평가모형상 신용등급 적용 및 한도산정

  ◦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기보증 포함)시 신용평가모형(한도사정) 적용 생략

마.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 대상채무 : 취급 금융기관의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구보증 회수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바. 보증상대처

  ◦본건 특례보증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 보증기간 : 5년 이내

아.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원칙

자.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차. 보증요율 : 1% 고정료율

카. 연대보증인 : 필수입보 외에 제3자 입보 금지

3. 재보증

가. 재보증비율 : 60%

  ◦기보증회수보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기보증회수보증은 재보증비율 50% 적용

나. 재보증료율 : 0.8%(고정요율)

4. 시행기간 : 2010. 6. 14 ~ 한도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