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BS 프로젝트 공고문
▶ 사업개요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외산SW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달성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산업체로 한정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SW업체와 개발SW의 사용처인 수요기관 참여 필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를 보좌하여 개발SW 상용화를 위한 대외협력,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전담자(수요기관 소속) 지정
* 총괄책임자와 사업화전담자는 동일할 수 없음
- 대학, 출연연 등 기업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2011년 6월∼2013년 6월(2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하단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SW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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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 |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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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
60% 이내 |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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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미만 |
40% 이내 |
50% 이상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기술개발종료 후 1년)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