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아(2010년 기준)

- 만5세아: 2004. 1. 1 ~ 2004. 12. 31

- 만4세아: 2005. 1. 1 ~ 2005. 12. 31

- 만3세아: 2006. 1. 1 ~ 2007. 2. 28

나.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3. 서비스 내용

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 지원단가

구분	국공립	사립
만 5세아(균등지원)	5만 7천원	17만 2천원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나.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4세아

* 법정저소득층(1층)과 기타 저소득층(2~5층)

- 취학유예 된 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제출 시 재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지원단가

구분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소득하위 50% 이하	100%	3세	57,000	191,000
		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 이하	60%	3세	34,200	114,600
		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 이하	30%	3세	17,100	57,300
		4세	17,100	51,600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

(1)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2)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정부지원단가

국공립	사립
	만 3세	만 4세
5만 7천원	9만 5,500원	8만 6,000원

 라. 종일반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지원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3) 정부지원단가

- 국/공립 3만원, 사립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 지원)

마. 지원시점

- 법정저소득층: 입학일 기준

- 기타저소득층: 신청일 기준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

   로 봄

- 유아학비 지원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따라 결정(보육시설=유치원, 보육료=

  유아학비)

4.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1) 학부모

- 관할 주민센터의 소득확인 후, ꡐ소득인정액 증명서ꡑ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 두자녀 이상의 ꡐ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ꡑ 등 증빙서류 제출

- 거주지를 변경 혹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  재발급

  후, 해당 유치원 제출

(2) 유치원장

- 관할 지역교육장(대학 총장)에 매분기 유아학비 일괄 신청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법정저소득층 등

-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상자 선정사실 통보

(2) 기타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 및 확인하여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후, 해당 가구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