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률자문 지원

▶ 사업개요
  ○ 해외진출기업, 공기업의 해외 투자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MOU 시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 지원내용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무역거래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을 법무부의 예산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업무시간에 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상담실 방문 신청

  ○ 법무부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