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서비스] 자금용도별 정책자금 - 기업 정책자금 검색 저작권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 2012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 사업개요
○ SW 저작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의 불법복제 및 도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이너리 코드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법복제

      및 도용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웹하드 업체 등은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저작물을 차단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는 필터링 시스템 운영 및 저작권 정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신뢰를 확보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시 투명한 원인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지원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저작권기술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및 사업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참여연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 1개
     * 중소기업(연구개발비 25%이상)
     * 대기업(연구개발비 50%이상)
     * 중소,대기업이 아닌 기업(연구개발비 40%이상)
    - 2개
     * 중소기업 2/3 이상(연구개발비 25%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연구개발비 50%이상)
     * 그 외의 경우(연구개발비 50%이상)

▶ 신청기간
○ 2012. 2. 28(화) ~ 3. 29(목)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