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3차 공고

▶ 사업개요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

▶ 지원대상
  ○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 지원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
       컨설팅을 우선지원

▶ 신청방법
  ○  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2012. 4. 4(수) ~ 4.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