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해외 수요처(바이어)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는 ‘2011년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2월중 공고, 지원규모 7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과제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시로 모집하며, 신기술ㆍ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함
◦ 제안과제는 기술성, 경제성 등 과제검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과제로
공고, 자금소진시까지 운영
◦ 수요조사과제는 수시로 과제를 모집 후 지정공모 형태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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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공고 |
인터넷 공시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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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7 |
2.7~2.18 |
2.25~3.25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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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3월초 |
3월중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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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5월초 |
5월중 |
6월 |
7월 |
8월 |
◦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모집 후 지정응모 형태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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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공고 |
인터넷 공시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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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14~3.18 |
4월초 |
4월, 5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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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4.18~5.20 |
6월초 |
6월, 7월 |
7월 |
8월 |
- 지원 대상과제 차이점
◦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패키지형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지원내용 및 한도
- 수요조사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민간부문 과제는 5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대기업 20%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이하
▶ 지원과제 선정 절차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 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과제 평가 절차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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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관 |
평 가 자 및 평 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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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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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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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