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정부와 대기업,공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음

  -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시로 제안 및 공고된 과제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지원대상 개발과제는 매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개

    ※ 자금조성 참여기업(투자기업) 현황 (공고일 기준)
      ▪ 민간부문(6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 공공부문(8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금조성 참여기업은 2011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확대할 예정임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한도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금은 정부출연금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자금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

  - 개발기간 : 최대 3년이내

▶ 지원과제 선정 절차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지원 과제 및 금액을 최종 심의, 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과제 평가 절차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요
서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현장평가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