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중소업체 HACCP지정 확대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계획 알림

▶ 사업개요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을 국고로 무상 지원(50%, 1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미달시 자율적용 대상 업체 선정)
  ※ 사업 공고일 현재 HACCP 지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업체 및 ‘10년 HACCP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50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사업예산 : 15억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대상 업체
    - 어묵류 등 의무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집중육성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 집중육성 자율적용 품목 :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두부류, 다류, 고춧가루
    - 기타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또는 HACCP 적용 신규업종(주류(막걸리),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

       시범사업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청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신청기간
  2011. 2. 9(수) ~ 3. 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