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제1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 계획
▶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에게 부품 국산화 개발 및 방산물자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융자 규모 및 시기
○ ’11년도 방산자금 융자 규모 : 350억원
-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130억원
- 원자재 비축 사업 : 30억원
-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20억원
- 방산물자등 수출지원 사업 : 170억원
○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1년 12월 15일까지
※ 상기 사업별 융자규모 및 시기는 `11년 금리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자 대상 사업
○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 지정된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핵심 소,부재(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술개발 업체부담 소요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개발 소요자금(핵심부품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승인품목은 제외)
○ 원자재 비축 사업
- 비축대상 원자재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방산유휴설비유지 자금 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지원. *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 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
○ 방산물자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경비 등)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