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미만인 사업장
▶ 지원절차
○ 진단신청(진단대상자)
- 진단대상자가 비용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단기관에 신청
* 중소기업 증명 서류
1)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년도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2)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3) 중소기업확인서(첨부)
-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 발행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망 중소기업지정서 또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발행기관 : 시·도 또는 중소기업청
- 그 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기관 현황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접속 → 공단안내/공단사업소개 → 에너지진단제도 → 전문기관 현황
○ 지원 대상 확인 요청(진단기관)
- 진단기관은 진단대상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증명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공단에 확인 신청
○ 현장진단(진단기관)
- 진단기관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제3조제2항 [별표1] 2.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에
따라 진단을 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진단현장을 방문하여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 투입여부, 현장
진단일수 등 확인
* 현장 확인 결과 미 등록 기술인력 투입 또는 현장 진단일수 미 준수 시 진단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선 지급금 신청(진단기관)
- 진단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장 확인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금상한액의 50% 이내에서 선지급금 신청
* 선 지급금 신청 없이 진단완료 후 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 진단보고서 제출(진단기관)
- 진단기관은 진단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보고서 평가(에관공)
- 에관공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전액 또는 감액지급)를
진단기관에 통보
○ 지원금 신청(진단기관)
- 진단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선 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 지원금신청서 구비서류 중 분담금 입증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됨
▶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예산규모 : 2,300백만원)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 것
○ 에너지사용량은 2011년 에너지사용량 신고(2010년 사용량) 기준
○ 지원금은 기준단가(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진단대상자는 계약금액(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급
○ 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금 접수순으로 지급
○ 지원금은 지원금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