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서비스] 자금용도별 정책자금 - 기업 정책자금 검색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공통사항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

(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 기업평가등급 B+(단, 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⑩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기업은 예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신청기간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월 6일 ∼ 10일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수시 접수
*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