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비스 요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 또는 신규채용 발생시 지원금 부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한 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기간 설정 등 행정조치

Ⅳ.지원내용

구분	내용
휴업	ｏ1개월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훈련	ｏ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20시간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휴직	ｏ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무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   -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 지원
인력 재배치	ｏ시설,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	ｏ근로자 1인당 1일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액은 4만원(직업훈련수당은 추가지급)

Ⅴ.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지급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Ⅵ.문의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

(링크 : 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s=1&menuId=M200800007&mId=M200800160&mapm=1&region_c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