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예상대로 당기(1~12월) 1조 2,994억 원 적자기록, 9,592억원 보유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9,59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0년의 총수입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7.6%(2.3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11.8%나(3.5조원) 증가하였다. 수입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지출은 의료수가 2.05%인상과 보장
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의 1.6배에 이르는 등 수지불균형이기 때문이다.
○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공단에서는 당초 1조 8천억 원 재정적자 예상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및 조직쇄신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입확충
,재정누수방지,관리운영비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한 결과라고 풀이하였다.
○ 또한, 2011년에도 5천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겅강보험공단]